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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발표! 뭐가 달라지나(특공 저리, 저출산 대책, 유급육아휴직 연장 등)

2024년 예산안 발표

2024년 예산안 요약

8월29일 정부가 파격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제는 “저출산-보육 대책”으로 잡은 듯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수가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 번 기록한 가운데, 이번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출산 및 보육 대책에 처방전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혜택 강화
  • 양육가구 부모 급여 증가
  • 육아휴직 기간 증가
  • 주택 융자 시 소득조건 완화
  • 저소득층 생계급여액 증가
  • 청년자립수당 증가
  • 노인일자리 수당 증가
  • 군인봉급 증가

 


2024년 예산안1: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혜택 강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됩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도 신설된 특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혜택 3가지

주택 특별공급: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 신설

주택 우선공급: 민간분양 특별공급 물량의 20% 우선배정

특례저리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1.3억원 이하 대상, 대출 한도 5억원

 

정부는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기준, 976만원)이하,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지원가능한 소득 기준은 월 12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 4400만원 고소득 가구 에게도 특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월평균 소득의 160%(3인 가구 기준 1041만원)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아파트 부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계획중인 7만가구 특공 및 우선공급은 인허가 기준임으로 2~3년 뒤를 기준으로 잡았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2024년 예산안2: 양육가구 부모 급여/ 육아휴직 기간 증가

정부는 양육 및 보육을 위해 2024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많이 편입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만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되던 부모급여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며, 만 1세 아동의 경우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둘 이상 아이를 가진 다자녀 가구에게 지급되던 아동당 200만원 출산지원금 바우처는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유급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지급받습니다. 단,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부담이 큰 생후 18개월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는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급여상한액 역시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대책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만 8세(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장1년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 자녀나이를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6학년)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2024년 예산안3: 주택 융자 시 소득조건 완화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월 7000만원 이하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기가 불리했던 주택 융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특례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 이하로 기준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주택가액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로 차등 적용됩니다.

 

그 외: 저소득층 생계급여액/청년자립수당/노인일자리수당/군인봉급 증가

  • 저소득층 생계급여액:(4인가구기준)월 162만원->월183.4만원
  • 청년자립수당:월40만원->월50만원
  • 노인일자리수당:월27만원->월29만원
  • 군인봉급 증가:(병장기준)월100만원->월125만원

2024년예산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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