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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개념

행복주택의 개념 및 입주대상과 임대료

행복주택의 개념

행복주택의 개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의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신혼부부전세임대(1,2형)이 있습니다.

 

입주대상과 소득(자산)기준

입주대상

입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을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의 경우 월평균소득 120%를 적용합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만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도 기준 총자산이 36,100만원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소유하는 자동자의 가액이 3,683만원이하인 자가 자산기준 조건에 부합합니다.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료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임대료의 경우, 시세대비 60~8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6년에서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의 경우 20년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한 부부

신혼부부 일반형 행복주택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일반형 행복주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라 함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합니다.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

신혼부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말합니다.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

내집마련을 꿈꾼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신혼부부라면 이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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