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5년이내 출산가구는 취득세 면제,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2023년 지방세 어떻게 바뀌나

5년이내 출산가구는 취득세 면제,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2023년 지방세 어떻게 바뀌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2023년 제2차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본 글은 민생안전에 대한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출산가구 및 1주택자 취득세 면제 혜택이 크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 핵심

개정안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활력제고
  • 민생안정지원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합리적 과세체계구축

본 포스팅은 민생안정 지원을 자세히 다룹니다.  

 

민생안정지원 법률 개정

  •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경제지원
  • 취약계측지원

 

 


1.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경제지원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생하는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100%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신설됩니다. 

  • 취득세 감면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출산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합니다.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연장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세율 과표구간별 0.05%p 인하’ 세율 특례 법안을 3년 더 연장합니다. 

  • 본 법안은 특례 조항으로 ’21년부터~’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이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및 감면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감면 연장을 추진중입니다. 

  • ‘국세(소득세) 공제 및 감면액의 10%’ 현행 법안을 연장합니다. 

 

2. 취약계층 지원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 신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유가족에 대한 감면 법안이 신설됩니다.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를 감면합니다. 
  • 유가족 정의는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를 뜻합니다. 
  • 취득세는 상속 취득분에 한정합니다.
  •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에 한정합니다.
  • 지원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회계연도 1년간으로 한정합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 및 확대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보훈 보상 대상자 보철용 자동차 관련 법안도 신설됩니다. 
  •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취득세는 현재 100% 감면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안을 연장합니다. 
  •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등의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에 대한 세금이 100% 감면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면대상에 518 유공자 법 상에 해당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감면 법안을 연장합니다. 
  • 보훈 보상 대상자 등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법안이 신설됩니다. 취득세 50%, 자동차세 50%로 감면혜택을 확대합니다. 
  • 보훈 보상 대상자라 함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 수호, 국민생명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자를 뜻합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