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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농지소유 및 농업경영,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요?(예비농업인 상식)

농지소유자격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규제「농지법」 제6조제1항)

농지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자기 농업경영이 아닌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래 2. 및 3. 제외)
(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규제「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규제「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 시장·군수가 ①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②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③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함)

 

 

농지소유 일반 원칙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농지법」 제3조제1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지법」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조)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5조)

 

 

농지 관련 용어에 익숙해지자!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4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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