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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집마련 청약제도 개선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정부는 생애최초 내 집마련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현행과 개선되는 점, 적용대상, 공급비율 확대안, 소득기준 완화, 적용시기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다룹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2023년 7월 기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의 20%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개선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범위

개선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함께 도입됩니다. 대상주택은 85㎡ 이하 민영주택으로 기존안을 유지합니다. 공급비율은 기존 국민주택 20%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공급량은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유지합니다.

 

개선안 적용시점은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생애최초특별공급확대안
생애최초특별공급확대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물량의 75%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개선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습니다.
    •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하였습니다.
개정된 특별공급법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를 대폭 확대할 전망입니다.

신혼부부 범위 확대안 예시,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

  • 질문: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 답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나요?
  • 답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 자격 부여합니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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