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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제한도 상향 어디까지? 이 3가지 알고있니

증여세공제한도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들이 공개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공제한도 확대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증여세공제란?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액 공제 혜택이 5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한도는 10년 누계기준으로, 10년 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2014년 미성년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2.증여세공제한도 상향 목적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의 일환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상향’ 정책이 정작 경제 사정 때문에 혼인과 출산을 못 하는 서민들과는 무관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부부 합산 증여세공제한도 가능액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가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시, 10년간 5천만원 20년 간 1억원까지 별도의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세법이 개정될 경우, 증여세공제한도가 1인당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부부합산으로 3억 원을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공제한도 부작용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상향 탈세가능성

 

탈세 수단으로 쓰일 것이다.  부의 대물림으로 부의 격차를 더 늘릴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 등

의 우려가 있는 반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겠다. 5천만 원 증여세 공제는 너무 적었다. 등

한도 상향에 대한 기대도 공존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세제액 한도 및 조건이 7월 5주 차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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