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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QnA: 급여 비과세, 기간,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 방법 등

배우자 출산휴가 늘리는 이유

정부가 목표로하는 역동경제 구현의 원동력이 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무일 20일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 15~85%)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됩니다.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일센터 훈련참여 때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합니다.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60일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상여금과 같은 비정기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휴가에 대한 급여는 최대 21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한 게 아니라면 월급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육아휴직 전에 쓰는 출산 휴가때 발생하는 소득을 칭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모두 지급하기도 하고, 회사와 반반 나누어 지급하기도 합니다.

회사와 반반 나누어 지급되었다면,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중 수입이 적어져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세금신고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급여 중 몇 %를 세금으로 냈는지 확인해봅시다.

일용근로자:

세금 6%,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불필요

아르바이트 급여 하루 15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세금 내지 않음, 비과세 대상

프리랜서, 사업소득:

세금 3.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출산 휴가 시 4대보험 납부유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조건에 따라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중에 납부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해지 방법

육아휴직에서 출산휴가로 변경할 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작성 후,

출산휴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배우자 출산휴가 국민연금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 휴직 등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

출산휴가 신청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휴직 사유 기입 후, [대상자추가]버튼을 눌러 접수


[휴직자 등 직장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작성

배우자 출산휴가 건강보험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

육아휴직이 시작될 때는 [휴직자 등 직장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에서 신청을 체크해서 작성

출산휴가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 유예 불가하기 때문에 해지 체크해서 작성

배우자 출산휴가 건강보험 4대보험 납부유예 해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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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입력시 기존에 신청했던 고지유예 적용일이 뜹니다. 오른쪽에 고지유예 해지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고지유예 해지일은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로 선택하면, 고지유예종료일은 육아휴직 종료일로 자동 설정됩니다.

보수월액, 해당연도 보수총액(육아휴직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을 확인 후 분할 납부 종료를 선택한 뒤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730&pWise=main&pWiseSub=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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