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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정보, 결혼7년이내 무주택자만 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 방법에는 1) 일반공급, 2) 우선 공급 및 3)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먼저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이미지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ㅇ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ㅇ추첨의 방법으로 ㅇ1회에 한정하여 ㅇ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ㅇ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ㅇ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6호, 2023. 2. 28.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8%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제 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궁금한 점

질문: 결혼한지 5년 되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답: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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