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농지소유상한 이란, 농지취득에도 상한선이 있다?! (농지처분의무)
농지소유상한

농지소유상한 이란, 농지취득에도 상한선이 있다?! (농지처분의무)

농지소유상한에 관하여

농지소유에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지 농지소유상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농지소유상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하지만 농지를 직접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 상속으로 농지를 얻은 사람은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제1항)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그만둘 때 가진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 주말이나 체험으로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그 세대원이 모두 가진 농지의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농지법」 제7조제3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자신이 가진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면, 농지소유상한선을 넘어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제4항, 제23조제1항제7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으로 받은 농지가 농지소유상한선을 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가진 농지가 1만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주의: 만약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소유상한선을 어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농지법」 제57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니어도 일정한 조건 하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2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때 A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얻은 사람은 그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항)
    그러므로 A씨는 상속받은 2만 제곱미터 중에서 1만 제곱미터만 자신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나머지 1만 제곱미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A씨가 소유한 2만 제곱미터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나 사용대차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가목)

주의: 만약 A씨가 농지법을 어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2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모두 소유하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농지법」 제57조)


 

농지의 처분의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않거나 경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농지를 취득한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착수하지 않는 경우
  • 주말이나 체험으로 영농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는 경우
  •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농지소유상한선을 넘어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대상 농지와 기간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농지법」 제10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농지 소유자의 농지처분 사유
농지 소유자의 농지처분 사유

 

농지 처분명령

농지 처분명령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농지소유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3.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한 경우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나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1조제2항, 제3항).

 

처분명령 유예

처분명령의 유예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의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규제「농지법」 제12조제1항)

  •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 유예 기간에 처분명령 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합니다.
(규제「농지법」 제12조제2항)

 

농업소유상한제

답글 남기기